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61		제출년월일 :	2015. 06. 0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성별 균형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조례 설치 근거 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위원 위촉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2조제3항)

다.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전문 : 별첨

2) 입법예고 : 2015. 4. 30. ～ 5. 20.(20일간)

구분(제안자)	의견내용	반영여부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 위촉 위원의 성비 균형 반영 검토	- 의견 반영
	(안 제2조제3항)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2조제3항)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있음

3)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을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하되,”를 “하며,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관계 4급이상 익산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소속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하며, 한 차례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고법령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계 4급이상 익산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소속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07.08>

5. 삭제 <2011.07.08>

7.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익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1998.10.09 조례제 43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4.24 조례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7.08 조례 제1162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심의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 또는 계류중인 안건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이관하여 심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